-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등 6개국 후판 반덤핑 최종 판정 발표 -
- 한국산, 5년간 반덤핑 관세율 유지 판정 -
| 후판(열연강판, Hot-Rolled Carbon Steel Plate) 수입규제 조사 경과 * 2013. 09. 05 : 국경관리청(CBSA) 반덤핑 조사 개시 * 2014. 01. 17 : 예비판정 결과 발표 * 2014. 04. 17 : 국경관리청(CBSA) 조사결과 발표(한국산 1.9~20.9% 적용) * 2014. 05. 20 : 국제무역재판소(CITT) 최종판정 결과 발표 * 2019. 05. 10 : 종료재심(Expiry Review) 개시 * 2019. 10. 04 : 국경관리청(CBSA) 종료재심 결과 및 권고안 발표 * 2020. 03. 13 : 국제무역재판소(CITT) 최종 판정 결과 발표 |
ㅇ 2020년 3월 13일,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한국, 브라질,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발표
- 6개국의 후판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는 Essar Steel Algoma Inc.사의 요청으로 시작됨.
- 2019년 5월 10일, 국경관리청(CBSA)은 6개국의 후판(열연강판, Hot-Rolled Carbon Steel Plate)*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을 개시한 바 있음.
- 2019년 10월 4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종료재심에서 덤핑 재발 우려가 입증되어 수입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 조사당국은 수출 및 수입업체, 제소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덤핑 마진율을 산정함.
* 후판(열연강판)은 강도가 높고, 용접성∙가공성∙내식성 등이 뛰어나 자동차, 건설, 조선, 파이프, 산업기계 등 산업 전분야에 활용됨.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종료재심 결과 발표 이후,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추가적인 검토를 걸쳐 최종판정이 발표됨.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국경관리청의 종료재심 결과와 동일하게 6개국의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을 지속하기로 판결함.
- 무역재판소는 A553 TY1, POSM CS400A 등의 반덤핑 적용 예외 품목들을 추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Appendix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캐나다 무역재판소(CITT): https://decisions.citt-tcce.gc.ca/citt-tcce/a/en/item/465624/index.do
□ 후판(열연강판) 세부 품목 및 반덤핑 관세율
ㅇ 후판(열연강판)의 HS Code는 7208.51 및 7208.52로 구분되며,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 중
- 세부 사양으로는 폭 24~152인치, 두께 0.187~3.0인치로 한정됨.
ㅇ 2014년부터 적용 중인 한국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9%~59.7%으로 향후 5년간 유지될 예정
- 이외 다른 국가들은 28.9%~59.7%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국가별∙기업별 반덤핑 관세율
(단위: %)
| 국가명 | 기업명 | 반덤핑 관세율 |
| 한국 | 현대제철 | 1.9 |
| 포스코(포항) | 12.7 | |
| 포스코(광양) | 20.8 | |
| 현대종합상사 | 20.9 | |
| 그 외 한국기업 | 59.7 | |
| 일본 | 전체 | 59.7 |
| 인도네시아 | 전체 | 59.7 |
| 브라질 | Usinas Siderugias de Minas Gerais S.A. | 28.9 |
| 그 외 브라질기업 | 59.7 | |
| 덴마크 | 전체 | 59.7 |
| 이탈리아 | 전체 | 59.7 |
□ 시사점
ㅇ 캐나다는 현재 12건의 한국산 제품에 수입규제를 적용 중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1건, 전기∙전자 1건으로 집계됨.
- 2018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 한국산 철강재 7개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5월 13일부로 최종 해제되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해 세이프가드 적용이 확정됨.
ㅇ 국경관리청의 상세한 조사결과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https://www.cbsa-asfc.gc.ca/sima-lmsi/er-rre/pla72019/pla72019-de-eng.html
ㅇ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Pat Mulligan: 613-952-6720
- Sanjivan Sandhu: 613-954-7170
- Jonathan Thiffault: 613-948-7809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trade_Programs-Programmes_commerciaux@cbsa-asfc.gc.ca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KOTRA 토론토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