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충격 극복·혁신성장에 내년 예산 집중 투자…2021예산지침

정부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 약화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 오는 5월 29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창업과 같은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스마트상점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를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망(GVC) 변화에 대응,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신북방·남방 수출시장과 생산기지 개척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운수·항공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소경제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 안전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류기반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방 공항을 거점으로 관광·쇼핑·체험을 통합 제공하는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4년 동계청소년 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준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재원을 계속 투입,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현재 주력사업을 'D·N·A'(데이터·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접목,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기술 창업을 촉진,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사업화·자금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핵심품목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R&D·실증인프라·양산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