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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분야 예산 중점 투입·40대 일자리 지원…2021예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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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분야 예산 중점 투입·40대 일자리 지원…2021예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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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감염병 전문병원 건설과 마스크 비축 등 국민 안전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노인 범위를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넓히기로 했다.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되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몰제 적용과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염병을 비롯한 이른바 사회재난 대응 고도화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를 확충하고 마스크 등을 보건용 비축물자로 지정해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전반적으로 방역·치료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방 측면에서는 첨단무기체계 개발 등 이른바 스마트 군 역량을 강화하고 남북 협력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지원을 확대,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내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를 돕기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