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과거와 다른 심각한 위기… 규제유예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와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언했다.
전경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였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과 같은 규제유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공급과잉 업종으로만 제한돼있어서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이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고 금융회사 손실 가능성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라고 제안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 조기집행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적 부활을 포함한 세제지원을 해달라고 밝혔다.

우리 기업인의 입국제한이 풀리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 기술인력 비자연장을 요구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을 일본처럼 기축통화국과 무기한·무제한 체결하는 방안과 기업 내 의사가 있는 사내진료소를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