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아베 총리, 코로나19 확산에 리먼 사태 웃도는 경제 대책 총동원

아베 일본 총리는 28일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일본 경제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 제공을 포함한 재정,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 리먼 쇼크 때보다 더 큰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경제대책을 마련, 향후 10일 정도 예산 수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는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 확대 상황에 대해 "겨우 버티고 있다"라고 말해 긴급 사태를 선언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면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위기감을 강조했다.

아베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상거래가 줄어들어 수익에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고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고용조정조성금 제도의 기금 조성률을 중소기업은 90%로, 대기업은 75%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는 전례가 없는 규모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사업자에 대해 무이자 융자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대책에는 즉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매일의 생활에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을 위해 현금 제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비세율의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수그러들면 관광이나 이벤트, 운수, 외식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요 유발책을 강구해 경제의 V자 회복을 도모하겠다고도 말했다. 학교 개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방침이며 연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은 생각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총리 회견 후,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기자단에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긴급 경제 대책에 대해 "재정 지출, 대책의 규모도, 리먼 쇼크시 이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재무성과도 확실히 조정을 해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할지에 대해서는 발병 및 확산 상황과 해외에서의 감염 상황, 해외로부터의 수입감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