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100만 원씩 준다고 해결 안 돼"…'예산 100조 투입론' 촉구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지원 대책과 관련, "일단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구당 100만 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할지, 더 갈지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란 게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이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 512조 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