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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240조 경제대책 제안…"코로나 이후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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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240조 경제대책 제안…"코로나 이후도 대비해야"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박형준·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자영업자 재난기본지원 40조 원 ▲고용지원·지방자치단체 지원·기업 보험 부담 경감 등 100조 원 ▲기업 연쇄 부도 예방을 위한 금융지원 100조 원 등 2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8일 황교안 대표는 경영 애로를 겪는 약 1350만 명의 중소자영업 및 위탁 또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경영지원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그게 30조 원 정도 된다"며 "건강보험료도 차등적으로 감면하자는 제도도 이미 제안한 바가 있다"고 했다.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512조 원의 예산 테두리를 넘지 않고 뗄 거 떼고 줄일 거 줄이면 한 20% 정도는 줄여낼 수 있고 그러면 100조 원이 된다고 했다"며 "그 100조 원을 토대로 지금 통합당의 코로나19 긴급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100조 원으로 먼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거나 또는 휴직·해고된 분들에게 해고 된 기간 또는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100% 소득을 보장하자"며 "저는 이것을 고용피해 재정지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 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강 등 3가지 명목으로 약 100조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항공·운송·숙박·호텔·유통 등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10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통합당의 비상대책은 향후 다가 올 위기까지 포함, 재정 140조 원, 금융 100조 원을 합쳐 전체 규모 24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당이 대책을 세운 원칙으로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이야 한다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한다 등의 3가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제안한 고용지원의 선별 기준에 대해 "현재 정부는 일괄적으로 거의 최저수준에 가까운 고용유지 안정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그래선 안 된다. 저희는 지난 코로나19 위기로 실직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코로나19 위기가 없었을 때의 급여의 100%까지 주자는 게 포인트"라고 했다.

또 "정부 안은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종료되는 순간 혜택이 없어지는 걸로 돼있다"며 "우리 안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됐다고 중대본에서 얘기하는 그 날로부터 한 달, 그 기간을 연장해서 지원을 해야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금을 확대, 은행들이 매입하게 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통합당 정책과 유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달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우리는 어디에 쓰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자금이 1500조 원이기 때문에 100조 원, 200조 원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