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책연설, “문 대통령 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대통령 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한 긴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소임으로 나라의 방향을 되돌리겠습니다'는 제목의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맞춰야 한다. 즉시 본인에게 직접, 재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 일회성으로 한 번 주고 끝내면 어떻게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냐"고 지적했다.

또 "어차피 지금 같은 상황에선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 이미 연초부터 재난을 겪고 있어 집행되지 않은 정부 예산이 쌓이고 있다. 하반기도 양상은 비슷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우선 100조 원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빨리 임시회를 열어 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에 맞춰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준비하기 바란다"며 "이런 일을 먼저하고 사태가 하반기로 길어질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2, 3차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주고 있다.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곧바로 법률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긴급 재정명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한다. 1000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의 와중에도 심판의 순간은 왔고 내일이면 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투표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을 때 저들은 뒤에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동원해 투표한다. 투표하지 않으면 4월15일 이후 세상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다. 지난 3년간 겪은 일을 또 한 번 겪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제 나이가 여든이다. 이 나라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해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무슨 자리에 더 욕심이 있겠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나섰다"며 "4년 전 건전한 야당이 존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민주당을 도왔다. 1년여 만에 떠났지만 큰 후회가 남았다. 현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며 괜한 일을 했다는 마음에 국민에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