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500억 투입 '5G' 세계 시장화 속도낸다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국내 5G 가입자는 10개월 만에 500만 명을 돌파했다. 5G 기지국 수는 10만 9000여 국을 돌파했다. 5G 스마트폰 시장과 장비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5G 시장 선점을 위해 주파수 경매 조기실행과 관련 설비 구축 계획, 5G 산업콘텐츠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G 상용화 1년 추진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플러스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500억 원대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확대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미국과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여 지난해 4월 3일 심야 시간에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이를 위해 2017년 말부터 5G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듬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정부는 5G 조기 구축을 위해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를 1년 조기 실행했으며, 이동통신사들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를 개선했다.

세계 최초 5G 전파 발사는 그해 12월에 이뤄졌다. 이를 통해 모바일 라우터 기반의 B2B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4월 미국과의 눈치 싸움 끝에 세계 최초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8일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라는 상용화 기념행사를 통해 세계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하기 위한 5G+(플러스)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추진을 위해 현재 관계부터와 민간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가 구성돼 현재도 운영 중이다.
총 15대 분야로 구성된 5G+ 전략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콘텐츠산업 3대 혁신 전략,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 5G+ 스펙트러 플랜 등 10여 개의 후속 정책을 범부처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5G 상용화를 이룬 끝에 우리나라는 당초 목표 대비 스마트폰 시장과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이 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해외 수출계약 체결, 5G 국제 협력 등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5G 가입자는 10개월만에 500만 명을 돌파했다. 5G 기지국은 전국 85개시에서 약 10만 9000국 이상이 설치됐다.

국내 최초 5G 스마트폰 삼성전자 갤럭시S10은 세계 최초 출시된 5G 폰이 됐다.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듀얼스크린, 폴더블, 5G 태블릿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5G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3위를 유지, 기존에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구도에 변화를 가하고 있다.




5G 통신 상용화에 힘입어 국내 통신 장비와 관련 기술 중소기업들의 실적도 향상됐다.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사의 경우 꾸준한 5G R&D와 삼성전자, 노키와 등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으로 다중입출력장치를 개발해냈다. 이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8년대비 247%나 폭증한 7330억 원, 영업이익은 1613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광송수신기 제조업체 B사 역시 5G 상용화 이후 글로벌 업체에 장비를 공급해 지난해 2018년 매출액 대비 258% 급증한 매출고를 올렸으며 영업이익도 294% 늘어난 588억 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선 3D 가상현실(VR) 스타트업 C사의 경우 이통사와 해외 진출 등의 성과로 지난해 매출액이 2018년 대비 178% 늘어났다.

국내 이통사들과의 통신기술 협려 혹은 장비나 콘텐츠 수출 사례가 늘어났다. 또 지난해엔 OECD, 세계은행, 미국 AT&T 모바일 등 전세계 각국 통신기업기관에서 우리나라 5G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계속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부가 5G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3400억 원으로, 230억 원이 추경 예산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이 외 정부는 차세대 스마트폰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융합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3개교를 선정했다. 아울러 실감 콘텐츠 5대 분야 선도 과제 수행을 위한 펀드 조성, 해외에 국내 5G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콘텐츠 체험관 구축 등 계속 지원을 늘리고 있다. 중소기업 3곳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했고, 민간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 판교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

올해에도 정부의 투자지원은 계속된다. 올해 정부는 총 6500억 원의 5G 관련 예산을 조성해 지난해보다 87%나 늘어난 예산을 구축한다.

민간에서의 5G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2년간 5G 망 투자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세액공제율(수도권 지역)을 기존 1%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추가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이통사들의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마련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6년까지는 5G 주파수를 기존 2680MHz 폭에서 5320MHz 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5G+ 전략의 20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