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집단반발 재점화...총선 표심 자극하기?

정부가 지난해 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주민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발표 이후 서울 강남4구 주민들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면 최근에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비(非)강남권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 불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14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32% 상승할 전망이지만, 서울은 지난 2007년 이후 최대치인 14.17%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값 상승의 근윈지인 강남4구는 ▲서초 16.02% ▲강남 15.92% ▲송파 14.01% ▲강동 15.71% 등을 기록하며, 4구 평균 15.41%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4구 외에도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 위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다. 서울에서는 ▲용산 17.98% ▲동작 17.93% ▲마포 17.35% ▲영등포 16.78% ▲성동 16.28% ▲동대문 15.84% ▲서대문 15.03% 등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정부가 전례 없이 아파트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주민들의 집단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등 집주인들의 각종 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활용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강남뿐만 아니라 비(非)강남권과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대치 미도, 대치 쌍용 1·2차,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등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체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뿐만 아니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대표 주거지역 아파트 주민들도 입주민 커뮤니티나 카페 등을 통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2일 오후 6시 기준 이 청원에는 1만 35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정부의 징벌적 과세의 피해는 상류층보다 생활이 빠듯한 중산층에 집중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지 투기꾼 때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지표에 연동된 준조세 부담이 증가해 중산층의 생활이 쪼그라들게 된다”면서 “정부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떠나라’고 하는데, 생활터전이었던 정든 집을 빼앗고 변두리로 쫓아내는 이것이 정의로운 정책인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청원인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은 상류층도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필경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워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의견청취를 마치고 의견이 접수된 공동주택에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