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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온라인 개강'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급' 공감…법개정에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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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온라인 개강'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급' 공감…법개정에는 난색

대학들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 기간 연장

대학생들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학생들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온라인 수업 장기화 등으로 등록금을 환원해달라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총선 이후 법개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3일 4·15총선 대학생·청년 공동행동 11개 단체의 정책 요구안에 대한 '정책 공감 지수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원 요구 수용'에 "필요성에 공감하며, 21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대학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화여대와 유니스트(UNIST, 울산과학기술원) 등은 이미 1학기 전 수업 온라인 개강을 결정했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은 1학기 말까지 무기한 연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수업질 저하와 개강 연기 부분에 대한 등록금을 환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한 달 이상 미룰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총선이 끝나더라도 국회가 다시 원구성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행정입법은 가능하고,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 권고나 고시를 통해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별 협의는 해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문제가 경계단계로 낮춰지면 교육부에 따줘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청년·대학생 질의에 대한 여당 답변서를 보면 여당은 '지자체 차원의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과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약 반영은 어렵다"고 답했다.
대신 '학자금 대출제도 금리 인하와 무이자 전환'과 '1인당 장학금 지급 금액 확대'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 기숙사 수용률 30% 확충과 기숙사비 인하, 교원양성대학 내 성인지 교육 필수화 등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여당은 지난달 8일 교육·청년분야 총선 공약으로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발표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