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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코로나19 고통 분담 위해 상위 1% '초부유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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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코로나19 고통 분담 위해 상위 1% '초부유세'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미지 확대보기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우리 사회 슈퍼 부자 상위 1%에게 1%의 초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막을 정의로운 고통 분담 방안"이라며 4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심 대표는 "IMF 때 고통 분담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분담이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고통 분담이었다"며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또 다시 나라는 살리고 국민은 고통받는 위기 극복은 안 된다"며 "이번에는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동반 생존의 위기 극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그러려면 위로부터의 고통 분담, 부유층부터 고통 분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정의로운 고통 분담 원칙이 실현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슈퍼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2018년 기준 국내 순자산 약 1경5500억 원 가운데 상위 1%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약 4분의 1"이라며 "우리나라 슈퍼부자 5만 명에게 초부유세 1%만 걷는다면 약 38조8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종부세 3조5000억 원을 차감해주더라도 재난극복 비상 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부유세는 심각한 불평등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며 더 많이 가진 계층이 더 많이 재정에 기여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통합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해고는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게 정부가 확실한 지원을 하되 일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 해고 금지와 고용 유지'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로 세비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은 7배, 그리고 민간 대기업은 임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방 빼"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임대기간 자동연장, 퇴거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제 건물주들도 함께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