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전 국민 50만 원씩 지급해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면서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이화장 앞에서 대 국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안은 즉각 현금으로 지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 기준과 관련 국민 불만과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정부 안에 대해서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서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가 재난지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없다"며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되는 점에서도 통용상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25조 원의 재원은 512조 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하라"며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정부 부담 없이 신속히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려운 국민에게 곧바로 지원이 될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