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3월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1400만 가구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강훈식 선대위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다.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지급기준의 모호함 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