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쇄 손실" 총선 파장 새 이슈 될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이후 발생한 적자 처리 의혹이 총선에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지 주목된다.

문제의 핵심은 한수원이 2018년 상반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로 인한 손실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만들었다는 부분이다.
7일 언론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 5652억원을 감가상각비에 계상했다.

하지만 국회의 국정감사가 다가오자 산업부와 한수원은 2018년 7월 13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이사회 의결 후 7200억원(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영향 대응 협의’ 목적의 회의를 가졌다.

언론 보도를 보면 회의에서 산자부 A국장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취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발언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언론은 이에 대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산자부와 한수원이 대응 논리를 만들어 덮으려고 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회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언론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3월30~4월3일까지 리얼미터의 집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3.7%로 전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한껏 기세가 오른 여당으로선 새로운 암초를 만난 셈이다.

그동안 ‘중국인 입국 금지 미 시행’, ‘재난지원금의 선거용’, ‘조국 정국’ 등으로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 왔던 야당 입장으로서는 호재다.

탈원전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다. 야당이 미래 에너지에 대한 불투명성과 밀실 정책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새로운 바람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