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지난 1일부터 입국자 전원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관계 부처는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 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