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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8809억 원으로 역대 최대…생계형 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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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8809억 원으로 역대 최대…생계형 범죄 증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4개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비급여치료에 대해 양방비급여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1억2000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왔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9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7982억 원) 대비 827억 원(10.4%)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2018년 7982억 원에 이어 올해 8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5년 이후 정체·감소추세를 보이던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2538명으로 전년보다 1만3359명(16.9%)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매일 평균 254명, 24억 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셈이다.

대다수의 보험사기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 95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8025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1.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비중은 8.9%(785억 원) 수준이었다.

손해보험 가운데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연평균 500억 원 증가세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감소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자 중 40~50대가 4만3235명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로 2017년 1만1899명(14.3%)에서 지난해 1만7450명(18.9%)까지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7.2%(6만2204명), 여성이 32.8%(3만334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만3263명으로 여자(1만238명)보다 4.2배 높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8.4%로 가장 많았다.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이 그 뒤를 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