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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반부패 환경 조성위한 각당 총선 정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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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반부패 환경 조성위한 각당 총선 정책 '부실'

민주당 의지 줄고, 통합당 사실상 무관심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 반부패 환경 조성에 관한 쟁책질의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미지 확대보기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 반부패 환경 조성에 관한 쟁책질의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업 반부패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당의 총선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에 정책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국내 기업의 반부패 환경 조성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주요 5개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분석, 평가했다. 총선 이후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비례전문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정책질의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책질의 답변 현황에 따르면 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활성화를 통한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구축에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2016년 제20대 총선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찬성’이라는 일관성을 보였으나 내용은 형식적이고 매우 미흡했으며 민생당은 일부 문항에 대해 기한 내 답변을 못하는 등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파악했다.

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답변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아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두 당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대해 사실상 무관심하다고 평가했다.

반부패 등을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등 3당은 모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공시부담과 검증의 어려움, 투자자의 투자판단 기여와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 기여 등을 고려해 비교적 명확하게 측정·공개가 가능한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생당은 ESG 공시를 의무화한 유럽연합 기준을 반영해 2021년부터 코스피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며 정의당은 환경·노동·인권·반부패 등에 대한 정보를 제21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기업 대상으로 의무적용 후 코스닥 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민생당과 정의당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는 기금의 투자원칙이라기보다는 하위전략이고 기금운용 중 공공성 원칙에 이미 포함된 개념이며 공적연기금의 주주권행사 의무화는 3개 기금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최근 통과돼 올해 10월 신설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관련 사항을 조달절차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언급했다며 개별 기금 근거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구성 후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의 ESG 정보공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공적금융의 ESG 고려와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한 수탁자 책임 강화는 기업 반부패를 강화해, 우리나라를 청렴국가로 세우고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제도들”이라며 “모든 정당, 특히 집권 여당과 정부의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해 총선 이후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는 물론 여야 의원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국내 기업의 반부패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IS : Business Integrity Society)를 공동 발족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