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양책 시행 배경
ㅇ 4월 9일 기준 말레이시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228명(사망자 67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음. 2월 말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대규모의 종교 집회 이후 감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며 최근에는 하루 100~2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 되고 있음.
ㅇ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제한명령(Movement Control Order)이라는 국가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필수 서비스와 무관한 모든 정부기관 및 개인 사업장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일반 국민은 식료품 구입을 위한 외부 출입만 가능한 상황임. 주요 도로에는 군경이 차량 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에는 오직 운전자만 탑승할 수 있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모든 차량의 운행이 금지돼 있음.
ㅇ 이동제한명령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운영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대부분의 기업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임에도 임대료와 직원 임금 등의 고정 비용은 계속 지출하고 있어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으며, 식료품 소매점과 식당을 제외한 일반 상점 또한 영업을 할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ㅇ 종합적인 문제를 타개하고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3월 27일에 2500억 링깃(원화 약 7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을 발표함.
□ 경기부양책 시행 과정
ㅇ 前 총리인 마하티르는 2월 27일 최초로 2020년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하지만 당시에는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포되기 전이었고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크지 않았음. 따라서 경기부양책 예산은 200억 링깃 정도의 소규모로 책정이 됐으며, 정책 목적 또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업계 특별 지원과 중장기적 국가 경제 강화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음.
ㅇ 3월 27일 무히딘 총리는 前 정권의 경기부양책을 계승, 확대해 2500억 링깃 규모의 프리하틴(Prihatin)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말레이시아 GDP의 약 17%의 비중을 차지하는 해당 정책은 국가 GDP 대비 예산 규모로 볼 때 세계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중 최대 규모이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경기부양책 보다도 9% 큰 비중을 차지함. 정책 예산은 국민복지에 1280억 링깃, 기업 지원에 1000 링깃, 국가경제 강화에 20억 링깃이 신규로 배정됐으며 여기에 1차 경기부양책 예산 200억 링깃을 포함해 구성됨.
ㅇ 4월 6일 무히딘 총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100억 링깃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발표함. 3월 27일 프리하틴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정부는 각종 경제단체(중소기업협회, 상공회의소 등)를 만나 중소기업의 위기에 대해 논의했음. 경제단체는 직원 임금, EPF(근로자공제기금) 부담금, 공과금, 임대료 등에 대한 추가 지원정책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정부는 요구 사항을 반영해 직원 임금 보조금 확대 등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함.
□ 3월 27일과 4월 6일 발표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ㅇ (3월 27일) 2020 프리하틴(Prihatin) 경기부양책
| 분야 | 주요 내용 |
| 기업지원 | ㅇ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직원별 임금 보조금을 3개월간 월 600링깃 지급 - 직원의 월급이 4000링깃 미만인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 수익이 50% 감소한 경우 -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가 및 급여 삭감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ㅇ EPF(근로자공제기금) 관련 고용주 상담서비스 4월 15일 개시 - 고용주는 상담을 통해 부담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재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ㅇ 모든 업계의 인재육성기금을 4월부터 6개월간 면제 ㅇ 중소기업의 소득세분할납부 기한을 4월부터 3개월간 유예 ㅇ 법정기관 포함 연방정부 관할지에 위치한 상업시설(식당, 보육 시설, 편의점 등)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면제 ㅇ 금융기관은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 대상 6개월간 지불유예 및신용카드 대금의 장기 대출 전환, 기업 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 지불유예는 4월부터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기관 외에도 TEKUN(농업부 산하 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기관), MARA(농촌개발부 산하 정부기관), 협동조합도 해당됨 ㅇ 정부와 중앙은행은 45억 링깃의 추가 기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 중소기업 특별구제시설(SRF)기금을 30억 링깃에서 50억 링깃으로 증액 - 경제전부문시설기금을 10억 링깃에서 68억 링깃으로 증액 - 소액대출 기금에 5억 링깃을 추가해 총 7억 링깃으로 증액 - 4년 미만의 신생 기업의 경우 CGC(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BizMula-i와 BizWanita-i를 활용해 최대 30만 링깃의 자금 조달 가능 - SJPP(정부 보증제도)는 50억 링깃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보증범위를 70%에서 80%로 확대 |
| 국민복지 | ㅇ 코로나19 의료진에 4월부터 월 600링깃 지급(기존 월 400링깃) ㅇ 코로나19 지원 인력(군인, 경찰 등)에 4월부터 월 200링깃 지급 ㅇ B40 및 M40 그룹* 대상 가계소득에 따른 현금 지급 · B40: 가계소득 하위 40%, M40: 가계소득 중위 40%, T20: 가계소득 상위 20% - 월가구소득 4000링깃 미만 가구에 1600링깃 지급 - 월가구소득 4000링깃 이상 8000링깃 미만 가구에 1000링깃 지급 - 월소득 2000링깃 미만 21세 이상 미혼 국민에게 800링깃 지급 - 월소득 2000 링깃 이상 4000링깃 미만 21세 이상 미혼 국민에게 500링깃 지급 ㅇ 고등 교육기관 학생들에게 200링깃 지급 ㅇ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장애인, 노숙자 등) 대상 2500만 링깃 규모의 식량제공, 건강관리, 피난처 제공 ㅇ PTPK(기술개발기금) 대출 상환 4월부터 9월까지 연기 ㅇ PRS(개인퇴직금제도) 가입자 대상 퇴직 전 B계좌 출금 시 4월부터 12월까지 1500링깃 한도 세금 면제 ㅇ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최대 14일간 소득대체 비용을 일 50링깃 청구 가능(B40 그룹에도 확대 적용) ㅇ PPR, PPA(공동주택프로젝트)에 거주하는 B40 그룹 대상 6개월간 임대료 면제 ㅇ 2020년 4월부터 6개월간 모든 부문의 전기 요금을 15%에서 50%까지 인하 ㅇ 2020년 4월부터 이동제한명령 해제까지 무료 인터넷 지원 ㅇ 특정 직급 이하(grade 56) 공무원(계약직 포함)에게 500링깃 지급 ㅇ 차량호출서비스(E-hailing) 운전자에게 500링깃 지급 ㅇ Takaful(이슬람보험) 및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코로나19 진단테스트 비용을 최대 300링깃 부담하며, 계약자가 코로나19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험료를 3개월간 중단함. ㅇ 학교, 교육기관, 법정기관 등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노동자(청소, 식품공급 등)의 급여 보장 |
| 국가경제 강화 |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ECRL(동부해안철도건설사업), MRT 2호선 및 NFCP(국가통신망구축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 진행 ㅇ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 도로 공사, 관광시설 고도화 등 소규모 프로젝트 진행 |
ㅇ (4월 6일) 중소기업 추가 지원정책
| 분야 | 주요내용 |
| 중소기업 지원 | ㅇ 임금 월 4000링깃 이하인 중소기업 직원 대상 보조금 지급 - 직원 200명 초과 기업: 직원당 600링깃 지급 - 직원 75명 이상 200명 이하 기업: 직원당 800링깃 지급 - 직원 75명 미만 기업: 직원당 1200링깃 지급 · 위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3개월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단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혹은 지방정부에 1월 이전 등록 기업만 해당되며, 동시에 사회보장기금(SOCSO)에도 등록돼 있어야 함. ㅇ 소상공인 대상 특별 보조금 3000링깃 지급(단 내국세 수입국(IRB)에 등록돼 있어야 함.) ㅇ BSN(Bank Simpanan Nasional), TEKUN 운영 대출 금리 폐지 - BSN이 운영하는 5억 링깃 규모의 소액대출 금리를 2%에서 0%로 조정 - TEKUN에서 운영하는 2억 링깃 규모의 소액대출 금리 면제(기업당 최대 1만 링깃) ㅇ 정부 혹은 공공기관 소유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면제 혹은 할인 ㅇ 중소기업에 임대료 면제 혹은 할인을 해주는 임대인에 대한 동일한 금액만큼 감세 혜택 · 이동제한명령 기간 및 종료 후 3개월 동안 적용되며, 임대료의 30% 이상 할인돼야 함. ㅇ 외국인 직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금 25% 삭감 ㅇ 이동제한명령기간 중 고용주와 근로자 간 근로 조건 및 임금 삭감, 무급 휴가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ㅇ 법정문서 제출 이동제한명령 종료일부터 30일간 유예 ㅇ 재무제표 제출 이동제한명령 종료일부터 3개월간 연장 |
□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현지 상황) 현재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록다운(Lock-down) 조치에 따라 생활에 불요불급한 판매·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 활동이 멈춰있는 상황으로 현지 기업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필수 서비스로 지정돼 있는 금융, 물류 등 서비스도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ㅇ (경기부양책 발표) 3월의 전격적인 정권교체, 최근의 저유가 및 팬데믹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하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상황임. 정부는 기업, 국민 관점에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의 수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차차 발표해 나갈 것을 시사함.
ㅇ (향후 전망) 정부에서는 분야별 추가 활성화 대책 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4월 중 Lock-down 조치를 해제할지 여부와 단계·분야별 해제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4월 말부터 한 달간 라마단이 시작될 예정으로 현지의 종교행사 진행 방식 등과 관련한 정부의 추가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자료: 말레이시아 총리실(https://www.pmo.gov.my/prihatin-economic-stimulus-package),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보고서, The Star 등 현지언론,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