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책 150조…간접지원효과 349조"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 지금까지 발표한 지원 대책이 150조 원 규모이며 납부유예나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정책대응 규모와 주요내용' 자료에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중복지원 등을 제외했을 때 모두 1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물피해대책 32조 원, 금융안정대책 100조 원, 추가 보강책 20조 원 등이다.

실물피해대책은 1단계 4조 원, 2단계 코로나19 민생·경제종합대책 16조 원, 3단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 원 등 모두 32조 원 규모다.

그리고 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이 문 대통령 1차·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다.

3차·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추가보강대책은 20조 규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9조1000억 원, 사회보험료 감면 9000억 원, 수출기업 보증·보험지원 6조 원,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1조9000억 원, 중소·중견기업 부담경감 2조200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349조 원 규모의 간접지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보험료·제세금 등 납부유예 27조1000억 원, 은행권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대출·보증 만기연장 241조3000억 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77조1000억 원,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도입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등 3조3000억 원을 합한 수치다.

150조 원의 지원대책 규모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914조 원의 7.8%, 직간접 지원 규모 499조 원은 26%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별로 직접 지원대책 외에 간접지원규모를 합쳐서 지원대책을 추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본은 GDP 대비 20%에 해당하는 1200조 원(108조 엔)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간접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