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에도 경제위기 계속될 것…정책 전환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이미 기초체력이 약화돼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됐다며,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와 현 위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간 대공황 위기를 악화시켰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공황 때였던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 최저임금제 도입∙최대 노동시간∙생산량 제한 등의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라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경제의 급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실제 GDP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이 지난해 이미 마이너스 2.1%포인트까지 벌어졌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2009년의 마이너스 1.2%포인트보다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실물경제의 호전 없이는 주가 하향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는 물론 미국과 상시적·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일본, 영국, 스위스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과 재정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