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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선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9.8%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밝혔고,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나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했고, 20.5%는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활용 애로 요인으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46.4%로 가장 많았다.
‘엄격한 지원요건’ 20.6%, ‘부족한 지원수준’ 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 12.4%, ‘운영의 경직성’ 6.7%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들에게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지원금 신청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청 후에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해야 하고, 지원금 수령 후에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환수조치 되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