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자율성·책무성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학교법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과 더불어 그동안의 임원과 이사회 운영에 대한 관리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자체 역량 강화와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계획'은 학교법인 임원의 적기 충원·임원 역할 제고를 통한 이사회 운영 내실화 방안으로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법인 자율점검 시행 ▲임원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전알림 실시 ▲임원취임 승인 시 취임 승인 알림 및 임원의 역할·책임·법령 자료 발송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올해부터는 학교법인이 자율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흡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한 후에 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자료작성일 3개월 전부터 사전 안내한다.

자율점검 실시 이후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법인 임원 임기만료 6개월 전 대상자 사전알림을 연간 3회 시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통해 사학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