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놓고 금융위-금감원 갈등 재연 조짐

금융감독의 '양 날개'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1조6000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팀장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가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은 금융위는 이를 기화로 금감원 감찰을 비롯해 윤석헌 금감원장으로 화살을 돌리는 형국이다. 이에 반해 금감원은 개인 비리를 왜 기관장을 비롯해 금감원을 향하느냐며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여파로 양 기관의 신경전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라임 사태는 끝없는 양 기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감원 소속 김 팀장은 라임운용의 배후 실세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라임운용 검사 관련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사태 연루 관계자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자체 감찰에 나섰고, 향응 수수 등 일부 혐의를 포착한 뒤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김 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대기발령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놓고 금감원 안팎에서는 사태의 파장을 인식해 '개인 비리'로 막으려 한다는 분석이 강하다. 이는 최근 관가와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윤 원장 교체설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 직원이 아닌 팀장급 간부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이를 개인 비리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5년 신입사원 채용비리 사건 등 금감원 직원들의 잇단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윤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높다.

특히 라임사태는 금융위-금감원 갈등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라임운용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독 책임을 물어지고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라임펀드 판매사 19개사는 라임 펀드 이관을 위해 '배드뱅크 운용사' 신설 협의체를 구성했고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배드뱅크란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운영되는 금융기관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 대립이 첨예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이 최근 일선 금융기관의 외부평가를 받기로 하는 등 기존의 독자적 감독 행위가 힘들어졌고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금감원을 옥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속전속결'로 라임사태를 정리하려는 금감원 입장으로서는 금융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DLF를 놓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대한 중징계 '기시감'이 금감원 내부에서 제기된다. 금감원이 이들에 손 회장 등에 내린 중징계를 놓고 금융위는 거의 2달여의 시간을 끈 뒤에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 입장으로서도 라임사태를 '방치'한 금감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 정점에 윤 원장이 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금감원으로서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