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경제위기,'경기부양∙체질개선' 단계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 진화→경기 부양→체질 개선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한경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 정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초기에는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취약업종·피해기업 지원 등 위기 진화에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와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차례로 추진한 결과.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제시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한시적 규제유예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 SOC 투자 확대를 정부의 두 번째 핵심과제로 언급했다.

건설 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과거 경제·고용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정부는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주장이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SOC 예산을 13조 원 가까이 증액하고, 100조 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계획을 발표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바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의 대상을 전 산업과 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등 하드웨어 개편과 노사관계 선진화, 보수체계 개편 등 소프트웨어 개편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성격이 유사하거나 대상이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249개에서 159개로 통합·정비하고, 복지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