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0조 규모 고용·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