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정지출 100조 늘리면 장기 성장률 최대 0.38% 하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지출을 100조 원 늘리면 장기 성장률이 0.18∼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원 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28개 선진국의 1980∼2019년 자료를 이용, 재원 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 탄력성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0.38%포인트 하락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 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이 0.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세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재정 확대 정책이 지속되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등 확대가 이뤄졌는데, 이는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와 불황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입 재화에 사용돼 재정지출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경상수지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