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 저소득 가구는 현금, 1900만 가구는 상품권·카드 지급

청와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방안"이라며 이를 전제로 정부의 구상을 전했다.

우선 정부는 내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70만 가구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를 포함한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미 정부가 계좌정보를 확보한 만큼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이 곧바로 통보 후 지급할 수 있다.

이들 가구에는 현금을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0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을 국민 100%로 넓힐 경우 모두 2171만 가구가 지급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5월 4일 지급받는 270만 가구를 제외한 약 1900만 가구가 11일부터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신청방식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 오프라인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지급수단은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네 가지가 다 동원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270만 가구를 제외하고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카드·상품권·소비쿠폰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과 달리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할 경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카드로 받고 싶으면 카드로, 소비쿠폰으로 받고 싶으면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또 '나는 신용불량자라 종이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줄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원금 지급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자발적 기부' 방식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예를 들어 신청하면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 100만 원을 받고 50만 원을 기부하거나 오히려 더 얹어 2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두 열어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기부 방식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며 "정부의 생각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 몫으로 남겨 두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