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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전문 딜러 인수 의무 배점 확대…거래 부담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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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전문 딜러 인수 의무 배점 확대…거래 부담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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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는 국고채 전문 딜러(PD) 평가 때 국고채 인수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기 위해 국고채 입찰 물량 인수 의무에 대한 PD 평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PD 의무이행 평가 배점 상 인수 의무 배점을 기존 36점에서 38점으로 2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물거래는 10→9점, 스트립 거래는 2→1점으로 각각 1점씩 줄어든다.

스트립은 현물 채권의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분리해 따로 거래하는 채권이다.

정부는 해마다 PD의 의무이행 실적 등을 100점 기준으로 평가해 인센티브 부여를 결정하고 있다.

평가에서 인수 배점이 높아질 경우 PD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유통시장 거래 의무 만점 기준을 업권(은행·증권)별 평균 거래량의 150%에서 120%로 낮춰 국고채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의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스트립 거래는 그동안 전체 PD 사를 기준으로 평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평가 대상과 같이 업권별로 분리된다.

거래 의무 평가 과정에서는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현물의 경우 전원 장내 일 평균 거래량의 3배 초과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3년물과 5년물의 경우 2배 초과 때 제외된다.

국채발행 및 PD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개선 필요사항도 반영됐다.

비경쟁 인수 행사 시간 착오 방지를 위해 그간 날짜별로 달랐던 비경쟁 인수 행사 시간을 종료를 모두 오후 3시30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분산 근무 등 필요성을 고려, 전산을 통한 통상적 입찰이 어려울 경우 전자우편을 통한 국고채 입찰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유권해석을 통해 전자우편 입찰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스트립채권 호가 조성 의무이행 시간을 지표물(현물) 호가 조성 의무이행 시간과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0~11시30분 중 1시간에서 오전 9시~낮 12시 중 1시간으로 변경된다.

오후 1시~오후 3시30분 중 1시간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