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자금보다 수주지원이 절실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최악의 수주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하에 발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 조선업계는 완전 침체 상황이다.
4일 조선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新)조선 발주량은 2915척(7330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주량 2만5275CGT 대비 71% 감소됐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10년간 발주량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조선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조 원을 투입해 조선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조선, 해운, 항공, 정유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겠다"라며 "조선업은 제작금융(건조대금지원) 등에 약 8조 원을 지원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제도도 제때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조선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건조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다.

중소조선소들은 신규 선박건조를 수주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RG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담보 요구나 대출한도, 기업 신용도 등 발급기준이 강화돼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작금융 지원이 아니라 수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수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은 업계는 물론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유동성 지원에만 나서기 보다는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선업계에 건조 대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 보다는 국영기업을 통한 신조선 발주가 조선사에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또 "대표적인 예로 중국 조선업계는 수주 물량이 없을때 마다 국가가 자체 발주·수주를 통해 조선업을 지원해왔는데 한국도 이 같은 정책을 눈여겨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