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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사업의 집행률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확장 재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걷힌 세금은 8조 원 넘게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국세는 69조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8조 원보다 8조5000억 원이나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약 1조3000억 원이 포함된 수치다.
국세 수입의 감소폭은 올해 들어 1월 6000억 원, 2월 1조8000억 원에서 3월 들어서는 대폭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세수는 22조8000억 원으로 6조 원이 줄었다.
이는 경기 하강으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저조했던 데다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이 이뤄지면서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더뎌졌기 때문이다.
법인세 세수의 경우 13조4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의 19조4000억 원보다 6조 원 감소했다.
지난해의 반도체 업황 저조 때문이다.
소득세는 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3조 원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3월 세외수입은 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5조6000억 원 늘어난 4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모두 늘었지만,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총수입은 1조5000억 원 감소한 119조5000억 원이었다.
반면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3월까지의 총지출은 26조5000억 원 늘어난 16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 규모는 307조8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1분기까지 108조6000억 원이 집행됐는데,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35.3%다.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최근 5년 동안에는 2016년 33.7%, 2017년 31.7%, 2018년 31.0%, 2019년 32.3% 등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 5조3000억 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4000억 원 적자였다.
3월까지 누계로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45조3000억 원, 55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8조 원, 30조1000억 원씩 커졌으며 월별 수치가 재정동향을 통해 공표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다.
3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조6000억 원, 전달보다는 6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제2차 추경안 기준 기재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815조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1.2%에 이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