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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뉴딜"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2~3년 시계에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라며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 ▲민간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 ▲전산업·전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 등 4대 원칙 하에 각 프로젝트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 담길 세부 프로젝트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김 차관은 "플랫폼 경제가 경계해야 할 점"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온라인이 가속화되면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등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이 더 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