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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가채무 1500만 원 육박…증가속도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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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가채무 1500만 원 육박…증가속도 빨라졌다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5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 9분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D1)는 1483만6349원을 나타냈다.

전체 국가채무는 769조1850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가경정예산 상 국가채무 전망 815조5000억 원 등을 토대로 1초에 약 228만 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인당 채무는 올해 2월말 주민등록인구 5천184만 명으로 나눈 것이다.

국가채무시계는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00년 111조 원, 2004년 204조 원, 2008년 309조 원, 2011년 421조 원, 2014년 533조 원, 2016년 627조 원, 2019년 729조 원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8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0년 237만 원 수준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는 1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증가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 원이었지만 1차 추경으로 815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2차 추경으로 819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올해 전망치 805조5000억 원을 13조5000억 원 초과했다.

여기에다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을 공식화한 만큼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모두 빚을 내서 조달하게 된다면 국가채무는 850조 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1인당 국가채무는 1640만 원에 달하게 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올해 국가채무를 879조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경우 올해 연말 1인당 국가채무는 1696만 원으로 1700만 원에 접근하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