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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중간 1단계무역협정, 코로나19 여파로 목표 실현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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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중간 1단계무역협정, 코로나19 여파로 목표 실현불가능"

올해 미국제품 중국수출 600억달러 전망…목표에 훨씬 못미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017년 중국 국빈방문시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환영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017년 중국 국빈방문시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환영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에서 체결한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구매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CNBC 등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CSIS)는 미국제품의 중국수출은 올해 연간 겨우 6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 1월에 미국과 중국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협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1866억 달러에 휠씬 미치지 못한다.
이같은 예측은 올 하반기에 글로벌경제가 회복하면서 중국의 미국제품과 서비스 구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 최악의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하지만 CSIS의 스캇 케네디 중국관계 부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미국제품 구매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화려한 수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비현실적인 수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인된 시기는 지난해 말이었으며 중국정부는 대응책으로 도시폐쇄, 공중교통시설 중단, 비즈니스 중지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세계 최대 소비시장중 하나인 중국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급락했다.

케네디 부소장은 미국 상무부의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1분기 미국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서비스에 관한 미국의 공식데이터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여행과 관광업의 붕괴와 미국대학의 조기폐쇄로 대폭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미국제품의 중국수출 감소배경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에너지수출은 33.3% 감소했는데 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항공사의 매출액은 '현실적으로 제로'이며 자동차회사의 매출액은 46.9%나 급감했다. 콩의 수출도 39.4% 줄었다.

게다가 미국은 돼지콜레라로 인해 '하늘높이 치솟은' 중국 최대소비 육류인 돼지고기 수요를 코로나19로 식육가공공장이 가동중단되면서 활용하지 못했다.
중국은 1단계 무역협정에서 2021년까지 지난 2017년 수준에 추가해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2000억 달러 구입키로 미국에 약속했다. 미국의 무역협상 담당자가 발표한 합의에 따르면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중국수출은 올해 약 2900억 달러, 내년에는 약 33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최근 수주동안 악화해왔다.

G2인 미국과 중국간의 이같은 긴장관계는 1단계 무역협정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은 2년 전에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서 일종의 휴전을 상정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주 전화통화에서 무역거래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합의를 파기할지 여부에 대해 "갈갈이 찢어졌다"고 강조했다.

CSIS의 케네디 부소장은 트럼프 정권이 1단계 무역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중국의 불충분한 성과를 대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를 설명했다.

먼저 협정에서 개설된 다단계 해결프로세스를 양국이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역협정의 목표 재교섭이 포함되며 실패할 경우 추가관세 등의 시정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징벌 및 심지어 협정을 완전 폐기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의 미국제품 구매를 방해하고 있는 점과 중국의 수입이 경제재개에 동반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케네디 부소장은 이들 옵션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있으며 처음 두가지 선택지는 중국으로부터의 반발과 보복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3번째 선택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정치적으로 위헙한 접근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케니디 부소장은 "네번째 옵션이 있지만 미국 정부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처음 협정이 잘못됐으며 재고되야 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