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실은 12일(현지시각) 크루즈 의원이 희토류산업 부흥을 위해 미국산 희토류를 구매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고 파일럿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미국 국방에 중요한 산업을 중국에서 미국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 의회 차원의 노력의 일부이다.
중국은 2018년 기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1%를 공급한 세계 1위 희토류 생산국이자 미국에 대한 희토류 최대 공급국으로 각종 국제 현안에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로 활용해 왔다. 일부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지난 2010년 수출제한을 해 가격이 치솟은 이후 미국의 대중 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수년째 기울여왔다. 미국은 과거 희토류 주요 생산국이었지만 중국이 1980년대 저가 희토류 생산국으로 부상한 이후 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크루즈 의원 등은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정부 보조금 덕분에 중국 산업은 살아나고 미국 기업은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중국에서 만든 생명을 구하는 약에서 차단한 것과 흡사하게 중국 공산당은 이들 소재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차단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ORE법은 미국에 희토류 원소와 핵심 소재 공급사슬을 확립함으로써 중국이 결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크루즈 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약물과 기타 의료장비의 대중 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들은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손해에 대해 미국시민이 중국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후원하고 코로나19의 기원으로 추측되는 야생동물시장을 금지할 것도 촉구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