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쇼어링'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된 바 없다"

정부는 해외공장의 리쇼어링과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해외공장의 국내 유턴(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해외 생산시설이 국내로 복귀하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국내 유턴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기피 이유로 꼽히는 수도권 입지 규제에 대한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을 내세운 만큼 이전에 없던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해외공장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유턴 기업에는 법인세와 공장용지 임대와 임대료 감면 등을 포함한 각종 자금 지원책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균형 발전에 입각한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