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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1조1900억 위안(미화 1675억 2000만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으며 이는 6860억 달러인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을 2610억 달러로 추정한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예산을 7.5% 인상했는데, 이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6.1%를 앞질렀다. 중국 정부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코로나19 사태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6.8% 위축됐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코로나 발생에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남중국해와 타이완 근처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19일 중국은 세가지 이유에서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제가 2분기에 플러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경제적 근거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둘째, 미국이 극단의 수단으로써 중국을 진압하려는 미국의 총동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은 더 강력한 군대를 억지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군비지출 규모는 여전히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중국은 1.2%인 반면, 미국은 3.4%, 인도 2.5%, 러시아 3.8%로 높다. 중국의 군사비지출이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는 2% 이상보다 낮다고 후시진은 주장했다.
후시진은 "미국이 중국을 최고 전략 경쟁자로 지목하면서 일어난 안보환경 변화 탓에 중국이 미래에도 낮은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은 군사비지출을 GDP의 2%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