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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 회복기금을 코로나19에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유럽연합(EU) 지역과 분야에 제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이같은 제안에 따라 유로 가치는 상승했고 이탈리아 채권수익률은 떨어졌다.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는 철학의 진정한 변화”라면서 “이는 매우 심오한 변혁이며 EU와 단일시장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또한 유로존이 통일된 채 있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국의 이같은 제안은 EU를 새로운 통합 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와 같이 오랫동안 코로나19 위기에 공동대응을 요청해온 국가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출이 아닌 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27개국 중 검소한 북구지역국가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우리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경신된 EU예산에는 상한을 높이지 않고 새로운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1유로당 1.0851달러에서 1.0912달러로 유로가치는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이자 대규모 공공채권을 안고 있는 이탈리아의 채권수익률은 1.67%로 1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제공되는 자금은 특히 EU의 보다 깨끗한 디지털경제에의 이행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어야 하며 연구와 혁신을 뒷받침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합의문서는 2027년 이후에 EU 예산을 통해 지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회복기금이 각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분배될지 EU에 몇가지 새로운 세금부과를 의미할지 또는 두가지를 합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5000억 유로는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하며 독일은 이미 통상적인 EU예산처럼 회복기금의 약 27%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들에게 “위기를 잘 극복해 강화하기 위해 유럽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금까지 코로나19위기에 있어서 통일된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힘겨워해왔다. 프랑스는 독일을 포함한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북부국가들에게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EU의 공동채권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남부국가들을 주도해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계획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터 총리 대변인인 스테판 쉬로버(Stephan Schrover)씨는 “우리들은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EU위원회로부터의 제안이 필요하며 EU위원회의 제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위원회는 오는 27일 EU의 차기 장기예산에 관련한 회복기금의 독자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프랑스와 독일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U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가 직면한 경제적 과제의 범위와 규모를 인정하고 EU예산을 중핵으로 해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을 제대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모든 가맹국과 EU의회의 의견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회는 EU위원회가 교부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EU예산에 할당하도록 결의할 것으로 촉구했다.
EU예산은 현재 갹출금, 각 국가의 부가가치세와 관세,사탕세부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새로운 수익원으로 플라스틱세, 디지털세, 금융거래세, EU보다 이산화탄소배출기준이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이산화탄소세 등이 꼽힌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