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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미성년자 딸을 개의 배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서 생활하게 한 40대 어머니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월 오후 9시10분께 지적장애 딸 B(16)양을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이 머물던 방은 쓰레기가 가득하고,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자신의 딸을 오랫동안 더러운 환경에서 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제주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자녀들 중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비난하고, 기본적인 양육조차 소홀히 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