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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발행하는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자의 말을 인용해 미중간 관계악화, 대만의 독립세력, 티벳과 신장의 분리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SCMP 보도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인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19일 세 가지 이유를 들며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아사히신문 등 외신들도 중국이 미국의 군사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경제 타격에도 올해 국방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조1900억 위안(미화 1675억2000만 달러)을 국방비로 지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을 2610억 달러로 추정한다. SIPRI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7320억 달러로 중국보다 세 배 정도 많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예산을 경제성장률 6.1%보다 높은 7.5% 인상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올해 1분기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6.8% 위축되고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중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중국군 지도자들은 중국 문앞까지 다가온 군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사비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SCMP는 전했다. 올들어 미국 폭격기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을 40여회 비행했고 미국 함정들은 '항해의 자유' 항해를 4번 했다. 폭격기 비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세 배 이상 늘어났고 '항해의 자유' 항해는 지난해 연간 8회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중국은 세가지 이유에서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제가 2분기에 플러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경제적 근거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둘째, 미국이 극단의 수단으로써 중국을 진압하려는 미국의 충동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은 더 강력한 군대를 억지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군비지출 규모는 여전히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중국은 1.2%인 반면, 미국은 3.4%, 인도 2.5%, 러시아 3.8%로 높다. 중국의 군사비지출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는 2% 이상보다 낮다고 후시진은 주장했다.
후시진은 "미국이 중국을 최고 전략 경쟁자로 지목하면서 일어난 안보환경 변화 탓에 중국이 미래에도 낮은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은 군사비지출을 GDP의 2%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