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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준금리 0% 수준으로 낮추고 세금 늘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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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준금리 0% 수준으로 낮추고 세금 늘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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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증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20일 '2020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대폭 하향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1, 2차 추경예산은 대부분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이전지출로 구성돼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KDI는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