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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IMF 때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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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IMF 때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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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전문가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73.4%가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 57.2%는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을 많이 지적했다.

또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14.4%)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입법과제로는 45.9%가 '쟁의행위 때 대체근로 허용'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답변했다.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19.8%)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41%가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 등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55.4%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고 밝혔고, 11.7%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라고 응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4.1%,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이라는 응답이 18.9%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가 겪은 3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으로 볼 때 IMF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 사태는 149.5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2년 걸린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았다.

'6개월~1년' 26.1%,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18.5%, '6개월 미만' 10.4% 등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