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끝내 무산, 21대 국회서는 통과될까

10년간 끌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가 끝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무산되면서 소비자의 불편이 지속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0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조차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간소화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34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몇몇 보험사들이 병원과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개별 보험사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불편함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안) 혹은 제3의 전문중계기관(전재수 안)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소액건까지 포함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 청구가 이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는 것은 비용절감과 더불어 보험 가입자의 편의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면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노출돼 진료수가 인하 요구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환자의 편의성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