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계, “규제위주 정책 전환 시급” 한 목소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택시장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인 가운데 중견건설업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표준건축비 현실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 재검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정부 당국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이다.

협회 측은 “글로벌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국내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코로나19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 투자가 20% 감소할 시 관련 일자리 22만개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협회는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현재의 시장 기조가 이어질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협회는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