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中 일대일로 참여국 차관회수…미·중 갈등 2차 도화선 우려

중국의 일대일로 차관 회수는 미국과 중국간 갈등의 2차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마켓워치가 26일(현지시간) 우려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은 중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신흥시장 국가들이 막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차관 상환 부담으로 채무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우려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20은 지난달 신흥시장 채무위기를 우려해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위해 신흥시장에 지원한 양자간 협약에 따른 최소 3500억 달러 규모의 차관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을 일시 중단하자는 데 합의했다.

외교관계위원회(CFR)의 벤 스틸은 "중국도 당시 G20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뒤에 중국 수출입은행 차관은 대상에 포함이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전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아프리카 차관 정책을 비판하고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중국 공산당이 부과하고 있는 부채 규모가 막대하다"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들의 삶을 오랫동안 옥죄게 될 막대한 부담을 완화할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 16명은 이와 별도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차관은 그저 경제적 목적이 아닌 신흥시장 국가들을 '부채 함정 외교'에 빠트리는 정치적 지렛대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에 압력을 넣어 채무협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스리랑카가 함반토토 항만 건설에 투입된 차관 10억 달러를 갚지 못하자 중국 국영기업이 이 항구를 99년동안 임차하기로 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가한 신흥시장 국가들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의 총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5% 수준에서 올해 100%를 웃도는 수준으로 급격히 늘었다.

한편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앞으로 닥칠 신흥시장 부채위기를 미중 패권다툼의 잣대로만 들여다봐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흥시장 부채위기는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G20 합의에 따른 모라토리엄 외에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WB)도 이에 동참하는 등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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