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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3차 추경 등 확장적 재정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방위적 개혁작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시의 전략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할 수도 없다"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라며 "그간 재정 여력을 비축해온 것은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며 "당장의 재정 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확장적 재정을 주문하고 있다"며 "IMF도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