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증세 현실적 어려워…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의 확장재정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청와대는 26일 "증세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냥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외의 재원 마련 방안은 경제중대본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기가 회복되면 증세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 거기까지만 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달 내 처리를 주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총액을 확인하기엔 이른 것 같고, 구체적 내용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그러나 일부 설명드린 대로 (3차 추경안) 일부는 그린뉴딜 등이 3차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전하며, "그린뉴딜의 구체적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