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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도 ‘증세론’…"재정지출 4분의 1 수준 증세, 경기 부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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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도 ‘증세론’…"재정지출 4분의 1 수준 증세, 경기 부양 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조세재정연구원도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조세재정연구원도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경기 침체기에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는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특별기고를 통해 "재정지출 확대 규모와 동일한 규모의 증세의 경우 세금 부담을 어떤 소득 계층에서 하느냐, 어느 분야에 지출하느냐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소득 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 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투자나 정부 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확대 규모에 비교해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의 증세를 계획하는 경우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중기적으로 효용이 지속되는 공공투자와 같은 지출 확대는 증세와 부채로 나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증세는 경제 위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있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며 "경제 위기 때 증세가 가능한 나라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나라이며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가 정착된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3차 추경으로 재정지출을 약 30조 원 확대하면 재지출 승수를 1로 가정할 때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1.5%포인트 정도"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3차 추경으로 거론되는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이로 인한 국가부채비율 증가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기에는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것보다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예산은 최소한 중기재정계획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1년 초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