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3대 다자무역체제 재편방향 제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무역협회에서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화상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와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무역‧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다자통상체제 회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통상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통상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 컨퍼런스인 웨비나(Web+Seminar) 방식으로 진행됐다. 웨비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해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 앨런 울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메리 E.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등 각계각층의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무역·통상환경은 이전과는 다른 넥스트 노멀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각국의 경제민족주의 본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추세로 지목했다.

아울러 각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현 시점에서 단절된 교역로를 연결하고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해 국제 교역투자 흐름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국가간 최우선 과제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팬데믹(대유행)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다자무역체제의 역할 확대와 신뢰 회복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했다.

먼저 글로벌 위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Responsive)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유사 위기 등 발생 시에도 필수적인 교역과 인력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Relevant)을 제시했다. 그간 약화된 WTO의 규범 제정능력을 복원하고, 특히 디지털 분야의 통일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세계무역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Resilient)을 키워드로 내놨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과정에서 기업간·국가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고, 특히 중견국과의 협력을 주도해가면서 보다 개선된 포스트 코로나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기조발표 영상을 통해 현재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한국-캐나다 간 협력과 양국의 국제사회 공조노력을 높이 샀다.
그는 지난 1일 한국 주도로 준비되고 채택된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행동계획 5개국(한·캐·싱·호·뉴) 각료선언문’과 5일 채택된 '코로나19 대응 APEC통상장관 공동선언문‘, 13일 한국-캐나다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상기했다.

응 장관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다자체제의 유지 및 강화, 개도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제회복 노력, 여성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한 자유무역의 기회·혜택 제공, WTO 등 규범 기반 통상질서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로 양국간 교역이 31%증가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관계의 발전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하했다. 더불어 양국이 ▲WTO 현대화 ▲이번과 같은 위기에 대비한 통상규범 마련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울프 WTO 사무차장은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전망과 다자기구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핵심 품목 무관세 적용, 필수 인력 국경간 이동 원활화, 무역제한조치 철회 등 글로벌 교역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WTO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수산보조금 협상과 WTO 개혁에 대해서도 화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관련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와 교역증진 방안’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통한 관세감축과 시장접근 개선이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교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협력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신(新)통상전략'을 6월 중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K-방역을 통해 높아진 국제위상을 활용해 앞으로도 다양한 화상 국제 컨퍼런스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