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직' 부활할까…야당 제안에 문 대통령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박근혜 정부 이후 폐지됐던 정무장관 신설 방안을 검토할 것을 청와대에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 원내대표와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말미에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정무장관)을 부활시킨 뒤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간 점을 설명하면서 신설을 건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실에서 정부 법안을 제출하니 전보다 4배나 늘었다"며 "이 정도면 효율적인 것 아니냐. 상생·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비슷한 역할의 정무수석이 있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정무수석과 만나는 것은 탐탁하지 않다. 동료 의원이면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으니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인 정무수석을 야당 의원들이 만나면 이런저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꺼려지는 반면 정무장관은 동료 의원이기도 해 부담 없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무장관은 통상 여당 의원이 맡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회동에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시라"고 검토를 지시했다.

과거 무임소장관으로도 불렸던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2009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 11년 만에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정무장관은 고유 업무가 있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사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부와 정당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이 주요 임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